세상과 소통하기 (2)- 공정무역 [公正貿易,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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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nk pig 댓글 0건 조회 7,142회 작성일 08-04-07 00:00본문
"(공정무역 상품들)
*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무역만 하면 미국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대략 7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유무역(Free Trade)을 외쳐댔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등장하고, 유럽이 강해졌죠. 아시아도 슬슬 나타나고...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원인을 다른 국가들에게 돌렸습니다.우리는 원래대로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불공정한 행위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그래서 공정무역(Fair Trade)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물건을 만드느라 돈이 더 많이 든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하면서 물건을 만드느라 돈이 더 많이 든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물건 잘 만들고 잘 팔라고 보조금을 준다.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헐값에 물건을 판매(덤핑)한다.
다른 국가들은 소프트웨어를 마구 불법복제한다. 등등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자기들 기준으로 페어플레이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 단체들이 Fair Trade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Fair Trade 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 또는 대안무역이라고 불립니다.
Fair Trade를 하는 단체 중 가장 큰 곳은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로 아름다운가게는 현재 공정무역 수공예품과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청각장애인, 전쟁미망인 등의 단체가 만든 수공예품을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제3세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디오피아나 네팔의 커피 농가를 지원하는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해오고 있죠.. 동티모르에서요. 이밖에 여성환경연대에서는 공정무역 의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 한두 번 실패해도 되는 사업 아니다”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정무역 상품은 하나같이 커피다. 우연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커피는 공정무역의 대표 상품이다. 커피는 제3세계 국가들이 밀집한 열대기후에서 생산되어 대부분 제1세계에서 소비된다. 커피 농가의 악명 높은 노동강도와 극단적 저소득도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모로 공정무역의 취지에 들어맞는 조건이다.
공정무역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상품 하나를 더 팔고 못 팔고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아름다운가게의 설문조사 결과, 공정무역 상품이 조금이라도 비싸다면 전혀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유난히 높았다(표 참조).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공정무역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무역 상품은 비싼 상품’이라는 인식이 굳어져버리면, 공정무역은 자칫 ‘먹고살 만한 중산층의 자기만족’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매출 부진보다 심각한 위협이다. 공정무역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약자와의 연대 및 대안적 관계 맺기’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탓이다. 활동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도 이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커피 값은 지금도 비싼 편이다. 이윤이 생기는 대로 계속 내릴 계획이다”라며 중산층 운동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생협연대는 서민들이 원두커피보다 많이 즐기는 인스턴트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와 설탕을 사용해 만들기로 했다.
이제 한국 공정무역 활동가들도 단순히 공정무역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소비자들의 선심에 기댈 게 아니라 경쟁력을 인정받고,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며, 그러면서도 중산층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생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공정무역 활동가가 일반 시장의 경영자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다. “한두 번 실패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한다.” 아름다운가게 신충섭 팀장은 취재 내내 몇 번씩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름다운 가게가 만드는 공정무역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에 835개 네팔 커피 농가의 삶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무역만 하면 미국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대략 7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유무역(Free Trade)을 외쳐댔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등장하고, 유럽이 강해졌죠. 아시아도 슬슬 나타나고...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원인을 다른 국가들에게 돌렸습니다.우리는 원래대로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불공정한 행위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그래서 공정무역(Fair Trade)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물건을 만드느라 돈이 더 많이 든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하면서 물건을 만드느라 돈이 더 많이 든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물건 잘 만들고 잘 팔라고 보조금을 준다.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헐값에 물건을 판매(덤핑)한다.
다른 국가들은 소프트웨어를 마구 불법복제한다. 등등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자기들 기준으로 페어플레이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 단체들이 Fair Trade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Fair Trade 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 또는 대안무역이라고 불립니다.
Fair Trade를 하는 단체 중 가장 큰 곳은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로 아름다운가게는 현재 공정무역 수공예품과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청각장애인, 전쟁미망인 등의 단체가 만든 수공예품을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제3세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디오피아나 네팔의 커피 농가를 지원하는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해오고 있죠.. 동티모르에서요. 이밖에 여성환경연대에서는 공정무역 의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 한두 번 실패해도 되는 사업 아니다”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정무역 상품은 하나같이 커피다. 우연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커피는 공정무역의 대표 상품이다. 커피는 제3세계 국가들이 밀집한 열대기후에서 생산되어 대부분 제1세계에서 소비된다. 커피 농가의 악명 높은 노동강도와 극단적 저소득도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모로 공정무역의 취지에 들어맞는 조건이다.
공정무역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상품 하나를 더 팔고 못 팔고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아름다운가게의 설문조사 결과, 공정무역 상품이 조금이라도 비싸다면 전혀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유난히 높았다(표 참조).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공정무역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무역 상품은 비싼 상품’이라는 인식이 굳어져버리면, 공정무역은 자칫 ‘먹고살 만한 중산층의 자기만족’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매출 부진보다 심각한 위협이다. 공정무역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약자와의 연대 및 대안적 관계 맺기’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탓이다. 활동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도 이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커피 값은 지금도 비싼 편이다. 이윤이 생기는 대로 계속 내릴 계획이다”라며 중산층 운동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생협연대는 서민들이 원두커피보다 많이 즐기는 인스턴트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와 설탕을 사용해 만들기로 했다.
이제 한국 공정무역 활동가들도 단순히 공정무역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소비자들의 선심에 기댈 게 아니라 경쟁력을 인정받고,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며, 그러면서도 중산층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생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공정무역 활동가가 일반 시장의 경영자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다. “한두 번 실패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한다.” 아름다운가게 신충섭 팀장은 취재 내내 몇 번씩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름다운 가게가 만드는 공정무역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에 835개 네팔 커피 농가의 삶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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